국회의원 윤창현 프로필, 정무위 국정감사 "부인 자녀 나이 본관 고향 학력 재산 군대 정당 지역구 4대강 전도사"

국회의원 윤창현 프로필, 정무위 국정감사 "부인 자녀 나이 본관 고향 학력 재산 군대 정당 지역구 4대강 전도사"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안 정무위 일단 계류, 그 배경은?

28일 정무위 제1법안소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
복지부·금융위는 공감대...의료계와 의견 절충 필요성 판단
"의료수가 정상화, 비급여 관리체계 등 선행 논의 필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논의 결과 일단 보류됐다.

의료계가 강경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는 만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의견 절충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 입니다.

일부 위원들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앞서 의료체계 및 수가 정상화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고용진, 김병욱, 정청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것을 요청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은 이러한 요청에 따라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에 전산체계 구축을 위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의료계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법안 추진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날인 27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5개 의료단체들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의료체계 먼저 점검 후 민간의 편의성 도모할 방안 찾아야"

이날 법안소위 위원들은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아 개정안을 '계속 심사'로 결정했습니다.

제1법안소위 소속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절충해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의료계와의 소통을 거쳐 법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논의하기 이전 의료수가의 정상화, 비급여 체계 점검 등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근본적인 체계 개선 없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부터 이뤄진다면 의료체계의 부담 및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 입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보건정책 중 비급여, 의료수가 정책 전반을 먼저 살펴보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기준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이후 민간의 편의성을 도모할 방안을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권 의원은 "단순히 편의성만을 이유로 한다면 보건정책을 민간에게 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논의는 보건의료정책 점검 이후 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윤창현 의원 또한 무조건적인 법안 통과가 아닌 선행조건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회의에 참석한 금융위 측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 필요성에 힘을 실으며, 의료서비스의 급여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의원은 "보건당국과 금융위 모두 의료체계 정상화에 손을 놓고 있다. 오히려 부가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는 본질적인 부분을 흔들 수 있다고 위원들이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면 편익 당사자도 있지만 소외되는 사람도 있다. 이 부분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10년간 논쟁이 지속됐는데 복지부가 근본적인 중재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 국회의원 배진교 프로필
위원 국회의원 권은희 프로필
 위원 국회의원 윤창현 프로필
윤창현은 대한민국의 경제학자이다. 본관은 파평.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였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2015년 부터 2017년 까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위키백과
출생: 1960년 7월 28일 (61세), 청주시
정당: 국민의힘
재임 중: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학력: 시카고 대학 (1993년), 서울대학교 (1986년–1987년), 더보기
대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시카고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가족 배우자, 슬하 1남 2녀
병역 대한민국 육군기 대한민국 육군 일병 소집해제
본관 파평 윤씨
지역구 비례대표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과는 같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 2번을 배정받았는데, 두 사람 모두 충청도 출신 인사로 분류되며 윤씨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때문에 충청지역 신문에서 환영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다. 충청투데이 금강일보
서울시립대에서 투자론과 파생상품론을 가르쳤다. 수업시간 중 절반은 주요 개념 설명에, 나머지 절반은 한국경제신문을 읽고 해설하는 방식으로 수업하였다. 시험문제는 수업시간에 다루었던 신문기사의 내용 중 무작위로 설정된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는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MB의 4대강 전도사로 온갖 방송에 나와서 장황하게 당위성을 설파했던 유명한 분이었다.

국회의원 윤창현 프로필, 정무위 국정감사 "부인 자녀 나이 본관 고향 학력 재산 군대 정당 지역구 4대강 전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