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옥 부장판사 프로필, 사건반장 양원보 기자 백다혜 아나운서 출연진 “연수원 32기 나이 학력 고향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조희대 사퇴 내부망글 경력”

김주옥 부장판사 프로필, JTBC 사건반장 양원보 기자 백다혜 아나운서 출연진 “연수원 32기 나이 학력 고향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조희대 사퇴 내부망 글”

JTBC 프로그램명 방송시간 진행자 
JTBC 사건반장
방송 시간 평일 19:50~20:50
진행 양원보
출연자 백다혜, 박지훈, 백성문, 양지열, 오윤성, 박상희
https://www.instagram.com/mygodpapa/?hl=ko
, 김은배
백다혜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EB%B0%B1%EB%8B%A4%ED%98%9C/top/

부장판사들 실명 걸고 “조희대 사퇴하라…높은 법대 앉아 독선”
3000명 중 4명…'사법 쿠데타'에 맞선 의로운 법관들
김주옥 "조희대, 이재명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내부망 글
"사법부, 대법원장 사조직 아냐…사퇴하라"

김주옥 부장판사는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란 글을 통해 초고속으로 진행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과 서울고법의 대선 운동 기간 내 첫 공판기일 지정 등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도...최종심이라 불복할 방법이 없을 뿐이지 고명하신 대법관들의 판단이라 승복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이라며 "대법원의 높은 법대에 앉아 지극한 의전에 물들어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2025. 05. 01 [MBC 화면 캡처]
김 부장판사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도대체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는가. 법관(대법관 포함)의 독립성에 대한 대법원장의 침해가 이토록 노골적인 적이 있었느냐"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 책임을 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과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서울고법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즉시 소집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부판사실 김주옥 부장판사 프로필
출생 1968년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학력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김주옥 金周玉 1968  (나이 57세)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905단독(고액, 건설))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법원청사)
직종 판사
시험 정보 연 32기
출생지 경북 안동

김주옥 부장판사 프로필, 사건반장 양원보 기자 백다혜 아나운서 출연진 “연수원 32기 나이 학력 고향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조희대 사퇴 내부망글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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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처음 곰인형을 안아 봤습니다 이렇게 큰 물총은 처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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