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장 권순호 판사 프로필, 김어준 안귀령 앵커 뉴스공장 이재정 의원 전수미 변호사 경호3부장 “나이 학력 고향 우병우 검사 영장 구속”

부산회생법원장 권순호 판사 프로필, 김어준 안귀령 앵커 뉴스공장 이재정 의원 전수미 변호사 경호3부장 “나이 학력 고향 우병우 검사 영장 구속 경력”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김어준 최서영 PD 안귀령 앵커 뉴스공장 
 앵커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anngwiryeong/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이지은, 김경수, 이재정, 박선원, 김준형, 김희교, 제성훈, 호사카유지, 패션공장] 

 

#김어준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명랑사회  #공무수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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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브리핑]
▷ 안귀령 / 앵커

[잠깐만 인터뷰] - 전화연결
- 尹 체포 앞둔 1월 8일 대통령실 지하상황실 방문... 목적은?
▷ 이지은 /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 · 전 총경

[잠깐만 인터뷰] - 전화연결
- ‘尹 파면 촉구’ 단식 10일 차 “민주주의 수호할 헌재 결정 나올 때까지”
- 국민의힘, 민주당에 "윤석열 탄핵 심판 승복해야" 압박 이유는?
- 尹 탄핵 국면서 극우 세력의 준동·극단화된 국민 갈등... 해소 방법은?
▷ 김경수 / 전 경남지사

[인터뷰 제1공장] 
- ‘한국 민감국가 분류’에 초비상... 美 의회에 확인해 본 내막은?
- 국힘 "민감국가 지정, 민주당 탓"... 외통위 의원이 본 외교 참사 원인은
- 정부 "외교 문제 아닌 연구소 보안 문제... 큰 영향 없다" 사실일까?
- 국제의원연맹(IPU)에 '내란수괴 윤석열 조사' 진정서 제출한 배경은
▷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제2공장]
- 12.3 ‘내란의 밤’ 판교 정보사서 선관위 체포 훈련 진행
- 부정선거 의혹을 들은 HID 부대원 “정치 문제인가?” 반문
- 尹 도주설 돌던 1월 8일... 대통령실 지하상황실 향한 목적은?
▷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손NSC]
- 민감국가 지정은 '이재명' 탓이라는 여당... 근거는?
- 트럼프 정부 흔드는 '금값' 계란... 동맹국이 손 내밀까?
- 푸틴, 군복 입고 쿠르스크 깜짝 방문... 의미는? 
- 미·우 '30일 휴전안 합의'에도 푸틴이 시간 끄는 이유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전 국립외교원장 - 전화연결
▷ 김희교 /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과 교수
▷ 제성훈 /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대우교수 · 독도종합연구소 소장

[인터뷰 제3공장]
- 경호처, 尹 체포 저지에 ‘반기’ 든 간부 징계... 보복 조치 시작되나?
- 경호3부장이 ‘尹 체포 저지’를 공개적으로 반대한 이유는?
▷ 전수미 / 변호사 · 경호3부장 법률자문

[패션공장]
- ‘나만의 방’을 위한 산뜻한 변신 ‘겸손 베딩 세트’ 
- 패션디자이너의 색다른 제안 ‘겸손 고무장갑’
▷ 이청청 / 라이 대표
▷ 신혜영 / 분더캄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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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편집] 직책 이름 출생연도 기수 ** 2024년 1월 5일 기준 
대법원장의 경우 한 달에 1,190만 원의 기본급을 받고 대법관은 843만 원 수준을 받는다.  대법원 대법관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3. 고등법원장급[편집] 직책 이름 출생연도 기수 
장관급(대법관, 헌법재판관, 법원행정처장, 고등법원 장)
법원장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보수에 차이가 없어 경력 26년에 15호봉인 경우 월 619만 6700원을 받는다.

법원장 몇급 
2021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차관급 예우와 관용차 제공이 없어지고(법률신문 기사)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공무원 및 그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이 받지 못하는(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명예퇴직수당을 지방법원장 및 고법부장들이 2022년부터 받을 수 있게 되면서##2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이 아닌 이상 더 이상 차관급으로 보기 어렵게 되었다. 지방검사장급의 경우도 2018년 차관급 예우와 관용차 제공이 폐지된 이후 2019년부터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1급 상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부장판사 이하의 판사들은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1~4급 공무원과 같은 보직에 보임될 수 있다. 주로 2급 상당의 국장의 경우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3~4급 상당의 심의관이나 담당관 등 과장급의 경우 지법판사가 맡는 자리이다. 그리고 부장판사의 경우 대법원 재판연구관 자리에 가는 경우가 있다. 또한 지방법원 판사가 외교부에 파견되었을 때 3~4급 상당 과장 자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했다.

판사는몇명?
법관. 법원 직위 현원
고등법원 고등법원판사 230 판사 59
지방법원 법원장 몇명 30
부장판사 1,266

법원장 연봉
법원장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보수에 차이가 없어 경력 26년에 15호봉인 경우 월 619만 6700원을 받는다.

4. 지방법원장급[편집] ** 2025년 2월 14일 기준 
직책 이름 출생연도 기수 

--부산회생법원장 권순호 판사 프로필 1970년생 26기  이재정 의원 전수미 변호사 
출생 1970년 11월 21일 (54세) 부산광역시
본관 안동 권씨
학력 남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현직 부산회생법원장
재임기간 제2대 부산회생법원장
2024년 2월 5일 ~ 현직
경력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회생법원장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며, 현 부산회생법원장.

우병우, 정유라, 이영선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고영태, 정광용 박사모 회장,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그리고 기각했던 우병우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인물로 알려져있다.
1970년 11월 21일 부산시에서 태어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했다.

1989년 남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했다.[1]
199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그 해에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6기.

공군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친 후 2000년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대법원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부장 재판연구관 등 판사로서 엘리트코스를 거쳤다.

2012년 창원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2016년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부 부장판사를 맡으면서 2회에 걸쳐 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에 선정되었다. 그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동창이며 연수원 동기인 오민석 판사와 2012년 이후 계속 같은 보직을 맡으며 함께 이동하여 법조계 안팎에서 화제가 되었다.

2012년 창원지방법원 근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의 재판을 맡은 바 있다. 변호사법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건평 씨에게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교롭게도, 당시 인터넷에서는 재판부가 형을 너무 낮게 선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우세했었다.

2017년 2월 정기인사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로 부임했다. 그 뒤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 4명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다. 그리고 그 중 3명(우병우, 정유라, 이영선)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반면에 내부고발자인 고영태는 구속 시켰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권순호 판사, 잊지 않겠다"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다만,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광우병 논란이 있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마지막 수배자인 김광일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2017년 5월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폭력집회 혐의로 박사모 회장 정광용, 뉴스타운 대표 손상대(언론인)의 구속영장을 발부시켰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에 연루된 이재만, 안봉근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2017년 11월 3일 추명호에 대하여 구속영장 재청구를 받아들였다.

2017년 11월 17일,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에 연루된 전 국정원장 남재준과 이병기의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 단, 이병호는 기각시켰다.#

12월 13일에는 재청구된 전병헌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리고 15일에는, 우병우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2018년 1월 16일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에 연루된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그러나 장다사로 전 비서관의 영장은 기각했다.

2018년 2월 26일부터는 민사부로 이동한다. (오민석도 마찬가지)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2024년 1월,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 후 첫 법원장 인사에서 부산회생법원장으로 발령되었다.
4. 논란[편집]
검찰 일각에서는, 우병우 관련 영장 청구만 족집게처럼 기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고 한다. 우병우의 장모네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는가 하면, 전 국정원장 세 사람 중에서 우병우가 민정수석을 하던 시기에 재직한 이병호만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셋 중 불법이 가장 무거운 게 이병호인데도 오히려 그에 대해서만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는 것.#[2] 이 때문에 법원 내의 우병우 라인이 건재하며 우병우가 여전히 자신의 수사에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병우 라인으로 알려진 추명호에 대해선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핵심인 우병우도 구속시켰다.
5. 경력[편집]
1994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1997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7 공군 군법무관
200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2008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0 대법원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2012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1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5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17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1] 1989년 서울대 인문계 전체 차석이다. 1989년 서울대학교 입시는 1988년 처음으로 실시한 선지원 후시험의 여파로 성적이 우수한 재수생들이 엄청나게 몰리면서 하향 안정지원이 심한 해였다. 그 덕분에 그 해 서울대 자연계 수석은 화학공학과에서, 인문계 수석은 외교학과에서 나왔다. (그 전까지는 자연계 수석은 물리학과나 전자공학과 혹은 의예과에서, 인문계 수석은 법학과나 경제학과에서 주로 나왔다.)
[2] 2017년 6월에 우병우의 통화내역을 조회하기 위한 통신영장이 기각된 바도 있는데, 문제는 통화내역은 보존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이 문제가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까지 거론되었다. 다만, 권순호, 오민석, 강부영, 세 영장전담판사 중 한 명이 그 영장을 기각한 것은 분명하지만, 셋 중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권순호 판사 고영태만 구속? 신동욱 “시대 외면한 적폐판사”

부산회생법원장 권순호 판사 프로필, 김어준 안귀령 앵커 뉴스공장  이재정 의원 전수미 변호사 경호3부장 “나이 학력 고향 우병우 검사 영장 구속 경력”

2022.11.19 - [화제인물] - 전수미 변호사 프로필, ‘김어준의다스뵈이다’ 237회 “결혼 남편 나이 군산여고 인하대 학력 고향 가족 굿로이어스 경력”

전수미 변호사 프로필, ‘김어준의다스뵈이다’ 237회 “결혼 남편 나이 군산여고 인하대 학력

세부패밀리CebuFamily 
모든 생선을 사서 함께 특별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솥뚜껑 삼겹살 그리고 김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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