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 판사 프로필, 정경심 2심 선고 조국 딸 인턴확인서 허위 "나이 학력 고향 심담 이승련 판사 사진 소속사"

엄상필 판사 프로필, 정경심 2심 선고 조국 딸 인턴확인서 허위 "나이 학력 고향 심담 이승련 판사 사진 소속사"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내용 보니...

조금이나마 기대했던 제가 바보 같습니다.
표창장은 분실해서 재발급 해달라고 했을때 조교가 만들어 주면
허위인가 보죠..
위법수집 증거도 인정해주면 이제 검찰은 깡패처럼 들이닥쳐서 다 털고댕겨도 되겠네요.

출처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402099

정경심 교수 2심 까지 보니 대법원도 별로 기대가 안되네요..ㅠ : 클리앙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오늘 2심 선고 
선고 시 "조민 세미나 참석" 증언 변수될지 주목

 

정경심 교수 2심 부장판사 엄상필에게 징역 4년이란...

그러니까, 법조 카르텔의 권위에 도전하는 괘씸죄가 사람을 때리고 목졸라 죽인 죄와 동급이라는 거죠?
그 패악이 얼마나 가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 보겠습니다.
출처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402456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결론이 11일 나온다고 합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8월 장관으로 내정되고 여러 의혹이 제기된 지 2년 만이며, 지난해 12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지 8개월 만에 내려지는 법원의 두 번째 판단 입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2019년 9월 6일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당시 조 전 장관 부부는 공개된 재산보다 많은 액수를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했다는 의혹과 자녀들의 입시 과정에서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서류를 꾸며냈다는 추궁을 받았습니다.
2019년 8월 강제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기소 이후에도 조 전 장관 형제와 5촌 조카 조범동씨 등을 재판에 넘겼고, 같은 해 11월 구속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14개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년이 넘는 심리 끝에 15개에 달하는 혐의 중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재산상 이익을 본 혐의와 차명계좌를 개설한 혐의,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사모펀드 출자약정금액을 허위로 부풀려 거짓 보고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봐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도중 구속기한이 만료돼 석방됐던 정 교수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가장 논란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해선 "딸 조씨는 동양대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공모해 허위로 인턴쉽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조 전 장관이 이를 위조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전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정 교수 측은 1심 주장을 되풀이하며 '표창장 위조 PC'의 위치 등을 두고 검찰과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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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필 판사 프로필

출생 1968년 고향 경남 진주 
소속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학력 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
2심 ; 엄상필, 심담, 이승련

 

이승련 판사 프로필
출생 1965년 11월 15일, 전남 장흥군
소속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학력 서울대학교
경력 2021.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심담 판사 프로필
출생 1969년
소속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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