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허용구 판사 프로필, 김어준 안귀령 앵커 뉴스공장 빨간아재 박효석 “결혼 부인 자녀 나이 검사 학력 성남FC 재판 경력 성향 연 27기”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김어준 안귀령 앵커 뉴스공장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조국, 빨간아재, 최배근, 정청래, 패션공장]
#김어준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명랑사회 #텐밀희
월- 금 아침 7시 5분 ~ 9시
◎ [겸손브리핑]
▷ 안귀령 / 앵커
[잠깐만 인터뷰]
성남FC 공판서 검찰 자격 논란... 이재명 재판에 미칠 영향은?
▷ 박효석 / 시사 유튜브 빨간아재 대표
[경제가정교사]
- 금투세 도입하면 증시 폭락한다? 정치권 발언 팩트체크
- 금투세 도입 예고에도 외국인 투자자 증가세?
- 글로벌 시장과 따로 가는 한국 증시... 원인은?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인터뷰 제1공장]
- 조국, 비교섭단체 대표 첫 연설에서 尹 정권 질타... 내용은?
- 조국 대표는 왜 '행동하는 정치'를 강조했나?
- 영광·곡성 ‘월세살이' 조국혁신당 재선거 민심잡기 본격화
- 정치인 조국이 보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가장 큰 문제는?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인터뷰 제2공장]
-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회동... 의미와 배경은?
- 문재인 전 대통령 겨냥한 검찰 수사... 차기 검찰총장의 역할은?
- 대검 수심위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이원석 발언의 의도는?
- 공천 개입부터 계엄령 의혹까지... 대정부 첫날 총평
▷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22대 국회 법사위원장
[패션공장]
- 역대 최단기간 제작 아이템, ‘겸손잠옷’ 판매 시작
- 일상부터 일탈까지 활용하는 아이템 ‘겸손양말’
▷ 신혜영 / 분더캄머 대표
▷ 이청청 / 라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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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사 퇴정시킬 수도” 성남FC 재판서
검찰 제압한 판사. “모든 직무대리 발령자료
제출하라” [빨간아재]
許容九 1970
시험 정보 연 27기
허용구 판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형사1부(성폭력))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단대동,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6년간의 검사생활에서 대구지방법원의 유능한 판사님으로 재직중인 허용구 판사
`바보 판사'가 된 전직 검사…"법원은 차분"
대구지검과 대구지검 안동지청, 인천지검, 서울남부지검에서 형사부ㆍ공판ㆍ마약 전담 검사
타인 정보 누설하고 향응 받은 경찰관 '징역 10월'…법정 구속
검찰 출신 부장판사, 대법관들 작심 비판 “무책임하고 섣불러”
"꼼수 부리면 안돼" vs "모욕적인 발언" 판사·검사, 법정서 '언쟁'
'수백억 임금 체불' 박현철 위니아 전자 대표 구속
필자는 사법연수원 제27기로 2006. 12. 4 약 6년간의 검사생활을 거쳐 판사가 되었습니다. 새로 판사생활을 시작하면서 스스로 마음가짐을 바로잡고, 법원 사람들에게 검찰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이 글을 씁니다.
2. 판사
법무관을 제대하면서 나는‘나쁜 놈을 한번 잡아보겠다’는 일념으로 검사가 되었다. 검사로서 거침없이 달려왔지만, 어느 순간 익숙했던 일들이 타성에 빠져 의미없이 흘러가는 듯 했고, 나로 인해 가족들이 힘들어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결국 2006년 8월경 나보다 능력 있는 동료, 선·후배들이 잘 해줄 것이라 믿고, 나는 판사의 길로 가기로 결심하였다.
story 1.
판사가 되니 검사 때와는 달리 좋은 점이 많다. 잦은 인사로 온 가족이 이사 다닐 필요가 없어졌고, 지방에 내려오니 우리 집도 생겼다. 노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아이들도 이제는 전학 갈 필요가 없어졌다. 반면에 나는 새로운 일에 적응해야 하고, 법원 일을 다시 배워야 한다.
2007년 2월 대구지방법원에 발령받아 출근하니, 몇 년만에 돌아온 고향은 정말 편안하게 느껴졌다. 처음 출근한 판사실에 대한 인상은 조용해서 좋다는 것이었다.
검사실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고, 항상 조사하는 소리로 시끄러웠는데, 판사실에서는 조용히 책을 읽고 연구할 수도 있다. 검사 때 사람들 상대하는 일이 많았다면, 판사는 사람들 상대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다. 검사 때의 단점이 판사가 되니 장점이 된 것 같고, 대신 검사 때의 장점은 판사로서 단점이 되어 버린 것 같다.
story 2.
나는 검사 때‘송치사건만 처리하는 검사’,‘ 검사실과 집만 왔다 갔다 하는 검사’를“바보 검사”라 욕했다. 송치사건은 형사가 정보수집 단계에서부터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것으로 이미 형사들이 사건 내용의 90%이상 좌지우지 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아무 생각없이 송치사건만 처리하는 검사는 사건을 법원에 옮겨주는 '지게꾼 역할만 하는 바보’라고 했다. 또 검사실과 집만 왔다 갔다 하는 검사는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게 되고, 무엇이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지 전혀 파악 못하는 바보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후배들에게 송치사건만 하지 말고, 사회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형사들이 잡지 못하는 범죄들을 인지 수사하라고 하였다. 그것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준 국민들의 뜻이라고도 했다.
판사가 된 후 나는 사무실과 집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가지 핑계가 있지만, 아무래도 검사때 만큼은 세상 물정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요즈음은 좋은 친구들을 만나 세상 이야기를 전해 들으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짧은 검사생활이었지만, 나름대로 파악한 검사의 최대 장점은 인간관계였던 것 같다. 간혹 목숨과 공직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수사를 함께 한다는 동지애, 오직 사명감 하나로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따라주는 직원들, 우리는 한 배를 탄 동지요, 형제였다.
판사와 검사는 다른 점도 있지만, 옳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내는 직업이란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검사가 나쁜 것을 가려내 체포하고 기소하듯이 판사도 형사재판이든, 민사재판이든 무엇이 옳고 나쁜지 잘 가려내야 하는 직업이다. 옳은 것과 나쁜 것을 잘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은 다양한 경험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 같다. 검사 생활을 하면서 보고 느꼈던 많은 경험들은 분명 판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검사 생활 6년 동안, 나는 정의와 원칙을 지키는데 흔들림이 없었고, 내 능력껏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한다. 이제 나는 판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였다. 아직까지는 검사 때의 경험이 나의 법조 경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시간이 흘러 먼 훗날 옛 시절을 뒤돌아 볼 때, 내가 판사로서‘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부끄럽지 않게 충실히 수행하였노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루 하루 열심히 배우고 익힐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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