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민 검사 프로필, KBS 뉴스 7 한상권 앵커 박지현 아나운서 김규리 기상캐스터 “사법연수원 40기 나이 학력 광주지검 경력”

강일민 검사 프로필, KBS 뉴스 7 한상권 앵커 박지현 아나운서 김규리 기상캐스터 “사법연수원 40기 나이 학력 광주지검 경력”

KBS 프로그램명 방송시간 진행자 
19:00 KBS 뉴스 7 (1TV) KBS 뉴스 (1TV) 
진행 앵커 한상권, 박지현 수어 문혜영 (월, 화), 김동호 (수~금) 
날씨 김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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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번 #강일민 검사 
출생 1976년
소속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학력 서울대학교 철학 학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한국거래소 파견)
사법연수원 40기
경력  2024.02 한국거래소 파견
2022.02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왕복 9시간, 정경심 유죄 이끈 그 검사...조국 재판 시작됐다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문해력이 딸린다고 소리친 검사라고 한다.
판사 향해 소리 지른 검사... 역대급 '정경심 재판'
강일민 검사 = "변호인의 의견은 들으시면서 검찰은 한 마디도 못하게 하시고! 왜 검찰 의견은 듣지 않으시고 변호인은 실물 화상기까지 띄워 설명하게 합니까. (방청석을 바라보며) 검찰은 실물 화상기를 띄울 기회도 없어 제대로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변호인측의 의견은) 명백히 허위입니다. 제가 지금 재판에 지장을 주려고 소란을 피우는 게 아닙니다."
강일민 = "앉으세요? 공문서에 대한 이의제기인데 (재판부는) 단 한 마디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강 검사는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을 위해 검찰청에서 우선 자체적으로 (감찰을) 수행하도록 돼 있다”면서 임 감찰담당관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강 검사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에 투자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관련자를 포함한 공범 등에 관한 추가 수사 및 기소를 위한 수사팀의 수회에 걸친 인력 요청을 (지난해) 묵살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등에 대한 진상조사도 요구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수사팀에 대한 민원 사건 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업무절차”라며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문을 냈다.

정경심 교수 재판 관련 검사 보고 가실께요. 13

 

 

재판 담당 검사 원신혜

압수수색시 아내를 배려해 달라는 조국 장관 전화에 압박을 느꼈?  검사 김민아

부장검사 고형곤

표창장 기소 부부장 검사 이광석

언아더 부부장 검사 강백신

계속 찾아 보겠습니다.

강일민 검사의 버럭도 있었군요..

   ① 검찰 "드릴 말씀이 있다" vs. 재판부 "안 듣겠다"

△강일민 검사 : 변호인 의견은 들었는데, (검사 측에는) 한 마디도 하지 않게 한다. 드릴 말씀이 있다. 강일민 검사다.

▲재판부 : 안 듣겠다.

△강일민 검사 : 왜 듣지 않느냐. 검사 의견은 듣지 않으면서 변호인에게는 실물화상기를 사용해서 어느 부분인지 설명하라고 한다.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 저희가 분명 이의제기를 했다. 그런데도 별 의견 없다고 진술서에 쓴 건 명백한 허위다. 재판장이 여기에 날인까지 했다. 재판 진행에 영향주려고 소란 피우는 거 아니다.

▲재판부 : 앉아달라.

△강일민 검사 :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공문서에 대해 이의제기하는거다. 그런데 재판장은 이에 대해 단 한 마디도 안 들었다.

▲재판부 : 아까 말했다. 다 읽어봤다. 앉아 달라.

   ② 검찰 "절차에 따라 의견을 밝히겠다" vs. 재판부 "이미 읽어봤다"

△검찰 : 기일조서에 대한 의견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했다. 검찰이 이제 법정에서 구두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한다. 그에 대해 재판부에서 의견을 밝히는게 절차 상 맞는다. 먼저 저희가 법정에서 구두로 설명할 시간을 주면 감사하겠다.

▲재판부 :그 부분은 의견을 (이미) 읽어봤다.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

   ③ 검찰 "이의제기하는데 앉으라는 것이냐?" vs. 재판부 "이의제기 허락하지 않는다"

△이광석 검사 : 저희에게 진술할 기회를 달라.

▲재판부 :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허가하지 않는다.

△이광석 검사 : 허가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했는데, 거기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겠다.

▲재판부 : 하시라. 일단 앉아달라.

△이광석 검사 : 이의제기를 하라고 하면서 앉으라는 것이냐

▲재판부 : 추가 이의제기를 하겠다는 것인가? 추가적인 이의제기도 허락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검찰과 재판부 사이의 갈등 수위는 계속 올라갔다. 검찰 측은 강도 높은 발언을 하기 시작했고, 재판부의 판단을 평가하는 말까지 나왔다. 재판부 역시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했다. "할 말 있으면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④ 검찰 "일방적인 재판 부당하다" 

△고형곤 부장검사 : 재판 진행 중에 죄송하다. 하지만 저희가 사전에 공판준비기일 진행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판중심주의에 따르면 요지에 대해 진술할 수 있음에도,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을 전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건 부당한 게 아닌가 싶다.

▲재판부 : 조금 전에 (재판부 중립에 대해) 되돌아보겠다고 말했다.

   ⑤ 검찰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

△검찰 :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재판부 : 이러면 재판진행을 할 수가 없다.

△고형곤 부장검사 : 재판진행 원활히 하기 위해 의견을 말씀 드리겠다는 것 아니냐.

▲재판부 : 필요없다고 보는 것이다.

△고형곤 부장검사 : 진심으로 (의견을 밝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냐.

▲재판부 : 그렇다. 앉으시죠.

△강백신 검사 : 방금 소송 지휘 한 부분 이의제기 합니다.

▲재판부 : 이의 기각하겠습니다

△강백신 검사 :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지도 모르는데 기각할 수 있습니까? 형소법 304조에 의해 이의제기합니다. 방금 발언에 대한 소송지휘 그 부분 내용도 듣지 않고 기각했다고 조서에 남겨주십시오.

출처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907984

정경심 교수 재판 관련 검사 보고 가실께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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