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신성식 검사 프로필,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장 “한동훈 이동재 녹취 나이 학력 고향 정당”

수원 신성식 검사 프로필,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장 “한동훈 이동재 녹취 나이 학력 고향 정당”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4년 2월 1일 목요일 [신성식 전 수원지검 검사장, 양지열, 조상호, 민생상황실, 해뜰날클럽, 영화공장]
#김어준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월- 금 아침 7시 5분 ~ 9시

◎ [겸손브리핑]
▷ 안귀령 / 전 YTN 앵커

[잠깐만 인터뷰] 
"진실은 현장에 있다" 오늘 밤 9시 악마기자의 귀환 
▷ 주진우 / 기자 · 이렇게 된 마당에 주기자 라이브 

[인터뷰 제1공장]
-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징역 1년…판결의 의미는?
- 고발장 전달 당사자 김웅, 무혐의 처분 뒤집어질까 
▷ 양지열 / 변호사·시사 유튜브 대안뉴스 진행자                      
▷ 조상호 / 변호사

[인터뷰 제2공장]
- 이재명 대표 수사 당시 “털어서 먼지 한 톨 안 나왔다”
- 한 달 만에 2번 좌천, 신성식 “尹 정부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
- ‘채널A 사건’ 손준성 검사 1심에 대한 소회는?
▷ 신성식 / 전 수원지검 검사장

[민생상황실]
-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반복되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
- 소나무재선충 심각, 30년 이내 멸종 예상
- 대학 ‘무전공 선발’ 확대, 부작용은?
- 중소기업 줄폐업 위기, 은행 연체 15조 육박
▷ 임세은 / 민생경제연구 공동 소장
▷ 성기선 / 가톨릭대 교수 ·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 정규석 / 녹색연합 사무처장  
▷ 정형준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해뜰날클럽]
- 尹 참모들 '꽃길' '험지' 엇갈린 행보... 왜?
- "출마는 자유"... 한동훈, 윤심 공천 반기 드나
▷ 이창근 / 국민의힘
▷ 김윤 / 국민의힘
▷ 김성회 / 더불어민주당
▷ 이경 / 더불어민주당

[영화공장] 
- 꿈에서 시작된 가장 달콤한 이야기, 영화 ‘웡카’
- 남편의 죽음과 살인범으로 몰린 아내, 황금종려상 수상작 ‘추락의 해부’
- 목숨을 건 탈출과 그 처절한 여정, ‘비욘드 유토피아’
▷ 윤성은 / 영화 평론가
▷ 거의없다 / 영화 유튜버

제작 : (주)명랑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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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 검사 프로필
출생: 1965년 11월 29일 (58세)
정당: 더불어민주당
분류 1965년 출생순천시 출신 인물순천고등학교 출신중앙대학교 출신대한민국의 법조인검사장문재인 정부/인사고령 신씨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 여백
약력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장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장
부산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대한민국의 검사.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다.
서울중앙지검 재직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및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 상상인그룹 불법대출 의혹 등 부패 범죄 사건들의 수사 지휘를 맡았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KBS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 허위 보도 사건과 관련해 2022년 8월 24일 신성식의 법무연수원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이후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230105_보도자료(현직_검사장_등의_허위보도_명예훼손_사건_수사결과)-서울남부지검.pdf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사건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신 연구위원은 수사기밀이 유출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2021년 6월 수원지검장으로 부임해 2022년 5월까지 재직했다. #
남부지검 형사6부는 KBS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 허위 보도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를 거짓으로 꾸며 KBS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신성식 검사장을 2023년 1월 5일 불구속 기소했다. #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20년 6∼7월 한 장관과 이 전 기자의 대화 녹취록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려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 검사장은 "한 검사장이 이 기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취재를 적극 돕겠다며 보도시점을 조율했다.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 야당이 승리하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구도를 짰다"며 허위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검사장은 위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사실도 드러나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 
신 검사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고소인이 한동훈 장관으로, 검찰권이 사적으로 남용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반발했다. KBS 보도본부는 "권력 기관에 대한 보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건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유감을 표했다. KBS 기자·검사장 기소‥오보 냈다고 형사처벌?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신 검사장의 첫 공판기일을 2023년 3월 24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지정했다. 불구속 기소된 KBS기자 A씨(49)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KBS 오보 연루 의혹' 신성식 검사장 3월24일 첫 재판

14일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언유착 오보 연루' 신성식 검사장 "KBS가 검증 안 해 오보 발생" 주장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2023년 4월 14일 열린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에서 신 검사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목적이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신 검사장 측은 “(KBS 기자가) 사적 대화 내용을 메모했다가 취합해 다른 취재원에게 얻은 정보를 종합해 기사화했는데, 신 검사장은 기사화한다는 사정 또한 몰랐다”며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검증을 하지 않아 오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신 검사장 발언에 대해서도 “실제 발언과 KBS 보도 내용이 달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취재 메모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실제 표현한 단어나 맥락을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KBS 기자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기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한 장관과 이동재 기자가 총선을 앞두고 유 전 이사장과 관련한 보도를 도와주겠다는 대화를 나눴느냐가 핵심”이라며 “검찰은 부산 녹취록에 없으니 허위라고 전제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 내용이 허위인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과 검찰의 관계는 전 국민의 관심이 모이는 공적인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신성식 검사장 "한동훈에 사과" 검찰 조서 부인

재판부는 녹취록 내용이 방대하고 다툴 쟁점이 많은 만큼 다음 달 3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신 검사장은 취재진에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향후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5월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당시 진술이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 피의자가 부인하면 증거 능력을 상실한다.

변호인은 "고소당하고 2년 뒤 느닷없이 조사받다 보니 당황했고 답변을 할 때도 우왕좌왕했다"며 "일부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을 특정하기 어렵고 진술을 기억하기 어려워 전체적으로 부동의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표현한 것도 마찬가지냐"고 재차 묻자 "선처를 전제로 수사에 협조한 측면이 있었다"며 조서 전체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5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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