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뉴스공장’ 성창호 판사 프로필, 임정엽 판사 논란 "김경수 정경심 구속 나이 학력 고향 성향 약력 군대"

‘김어준 뉴스공장’ 성창호 판사 프로필, 임정엽 판사 논란 "김경수 정경심 구속 나이 학력 고향 성향 약력 군대" 

 

 

[TBS 유튜브(수) 생방송]
▶7시 6분 : 김어준의 뉴스공장 7월 21일(수) 김어준의 뉴스공장
◎ 1부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 2부 [인터뷰 제1공장] -전화연결 이번주까지 50대 초반 백신 예약 진행 "해당 연령대 백신 물량 제한 없어"  - 배경택 상황총괄단장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인터뷰 제2공장] -전화연결 '집단감염' 청해부대, 전원 귀국 "파병부대 방역 조치 보강할 것"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회)

[인터뷰 제3공장] 도쿄올림픽,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은? & K-조선의 귀환..올해 수주 목표 조기 달성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 3부 [정국해설자 J] 이준석 '공직자격시험' 내부 반대  & 야권 대선판 지각 변동 오나? 
- 김재원 최고위원 (국민의힘)

[인터뷰 제4공장] 고 노회찬 3주기..  정의당의 미래와 대선 과제는? 
- 배진교 원내대표 (정의당)

◎ 4부 [인터뷰 제5공장] 코로나19로 세계 기아 인구 급증 “버리는 음식물 10% 줄이면 기아 사라져” - 임형준 소장 (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

성창호 판사 프로필

성창호 출생 부산
소속 서울동부지방법원부장판사
학력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경력 2019.02.~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成昌昊
1972년생. 부산광역시 출신.

성동고등학교 졸업 후 1993년 서울대학교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35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25회)을 수료했다. 1998년 서울대 법대 대학원을 수료하고 2005년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공군 법무관과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창원지법 판사,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2016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고, 2019년 1월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를 맡았다.

특히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2007년)과 인사심의관(2009년),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2012년~2014년) 등으로 세 차례 핵심보직을 거치는 등 법원 내 엘리트로 꼽힌다.

드루킹 사건의 김경수 판결을 계기로 양승태 키즈 논란이 일었다. 해당 기사 3번째 사진 참조. #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비서실 소속 판사로 일하면서 거의 매주 양승태와 함께 등산과 야영을 했다고 한다.# 또한 이 시기에 양승태의 연금 증액에도 관여했다는 정황도 있다.#

김경수 판결 이후 2월 1일 판사 정기인사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전보되었다. 일단 좌천성 인사가 아닌지라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앙일보 근데 문제는 이 사건에 연루되면서 자신이 재판을 받게 됐다는 것.

성창호 판사의 검찰 기소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CBS 권영철 선임기자의 말에 의하면 법조계 일각에서도 성창호가 본인의 기소를 예상하고 김경수를 무리하게 법정구속함으로써 자신의 기소를 정치보복으로 몰고가려 했다는 견해가 일부 있다고 한다.(노컷뉴스) 다만 기사 내용을 보면, 그 출처 상당수가 성창호를 수사, 기소한 검찰 관계자의 증언이다. 그리고 성창호 판사는 2020년 2월 13일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그리고 2021년 1월 29일 성창호 판사는 2심에서도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을 발부하여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9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다.#
2016년 11월 24일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비난했다.

임정엽 판사 프로필

임정엽 판사 출생 1970년 서울특별시
학력
대성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공법학 학사
경력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연수원28기)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소속 서울서부지방법원부장판사
학력 서울대학교 공법학 학사

서울 출생으로 1994년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 , 연수원을 수료하고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판사로 임용되었다.
3.2. 정경심 재판 1심 판결/징역 4년 선고[편집]
(조선일보)정경심 구속시킨 재판부 “단 한번도 잘못 인정 안해”

법정 구속 사유로 임정엽 판사는 4분동안 구속 사유를 설명,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훼손했고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에 관해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고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정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아도 도주할 가능성은 낮으나,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허위 진술을 권하는 등 증거 인멸 행위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구속 사유로 들었다.
4. 인보사 성분조작 사건 - 대부분 무죄[편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1]는 인보사 케이주 성분을 조작하고 당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진을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서류 조작 사실은 인정하나 그를 검증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임을 지적하며 무죄로 판단했다. 딱 하나, 식약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 원을 제공한 것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의 청구를 기각시켰다

 

‘김어준 뉴스공장’ 성창호 판사 프로필, 임정엽 판사 논란 "김경수 정경심 구속 나이 학력 고향 성향 약력 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