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김형두 판사 프로필, TV 조선 박정훈 정치다 정혁진 변호사 “결혼 부인 이계은 자녀 나이 학력 고향 재산 성향”
[TV CHOSUN LIVE] 12월 6일 (수) 박정훈의 정치다 - 유동규 교통사고…어쩌다가? 정혁진 변호사
헌법재판관 김형두 판사 프로필
김형두는 제2대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제34대 법원행정처 차장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위키백과
출생: 1965년 10월 17일 (58세)
학력: 동암고등학교
소속기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임기: 2023년 3월 31일 ~
분류 1965년 출생정읍시 출신 인물영광 김씨동암고등학교 출신서울대학교 출신대한민국의 판사헌법재판소 재판관공군 출신장교 출신윤석열 정부/인사
재임기간
헌법재판소 재판관
2023년 3월 31일 ~ 현직[헌법재판관]
[헌법재판관] 임기종료일은 2029년 3월 30일.
제34대 법원행정처 차장
2021년 2월 9일 ~ 2023년 2월 19일
가족
배우자 이계은, 슬하 2남
학력
동암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약력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취임 당시 비슷한 시기 임명된 정정미 재판관과 함께 중도성향으로 예측되었다.[9]기사 다만, 취임 후 드러나는 판결성향을 볼 때 정정미 재판관보다는 다소 보수색채가 강하다.
2023년 6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로 처벌 받은 자의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이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0]
2023년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2023헌나1)에서 피청구인의 일부 책임을 지적하는 별개의견을 따로 내지 않으면서 보수성향 재판관[11]과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2023년 9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단체 찬양행위 처벌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적행위의 찬양·동조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1항),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은 모두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12]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의견을 내었다.[13]
2023년 9월, 정당으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실상 지역정당 발생을 차단하는 정당법 조항이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부득이한 것으로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으며,[14] 정당으로 하여금 각 시도당에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당법 조항이 정당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15]
2023년 10월,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16]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던 도중 과방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로 부의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 사건[17]에서, 해당 본회의 부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었다.[18]
2023년 10월, 동성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군기유지를 위한 조항이므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19]
2023년 10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이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에이즈를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공중보건 및 국민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항이라는 합헌의견을 내었다.[20]
4. 여담[편집]
1991년에 결혼하여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자폐증이 있다고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다.
김형두 재산
김형두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비롯해 본인과 가족 명의의 재산 총 32억5425만원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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