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김어준 겸손은힘들다’ 조국 장관 “결혼 부인 박은수 자녀 나이 판사 학력 고향 성향 재산”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김어준 겸손은힘들다’ 조국 장관 “결혼 부인 박은수 자녀 나이 판사 학력 고향 성향 재산”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3년 12월 5일 화요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최배근, 박시동, 김용민, 박지원, 홍정기, 지현진]

◎ [겸손브리핑] ▷ 안귀령 / 전 YTN 앵커

[경제가정교사]
- 16개월 만에 반도체 수출 플러스? 실상은 
- 가계 소비 죽이는 ‘주택대출’ 줄지 않는 이유
- 尹,영국 왕실 국빈 초청 배경엔 35조 원 ‘퍼주기’…내막은?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인터뷰 제1공장]
- 김건희 명품백 수수의혹, '직무 관련성' 가능성은? 
-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검찰 수사는? 
-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의 핵심은?  
- 재판부도 지적한 尹 장모 최은순 축소 기소...검찰의 의도는? 
- 尹 처남,  ‘공흥지구 특혜 의혹’ 혐의와 드러난 증거는?    
- 尹 당무 개입 정황과 법리적인 문제점은? 
▷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정치구단주]
- 법무장관 1순위 김홍일 '방통위원장' 내정설… "검사 출신 황당"
- 한동훈, 연말 연초 원포인트 개각 유력… 용산 출마설 힘 받나
- 민주 김건희 명품백 의혹 "상임위 통해 규명"… 특검 가능성은?
- "때 되면 말할 것"… 신당설 부인하지 않는 이낙연, 탈당하나? 
▷ 박지원 / 전 국정원장

[인터뷰 제2공장] 
- 2호ㆍ3호 검사 탄핵 주도하게 된 배경은
- 이정섭 검사 탄핵이 ‘방탄 탄핵’이 아닌 이유
- 연동형? 병립형? 바람직한 선거제 개편 방향은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포츠공장]
- ‘근육 리셋’, 우리가 근육을 키워야 하는 이유
▷ 홍정기 / 차의과학대학교 스포츠의학대학원 원장
▷ 지현진 / 한양여대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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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후보자 인사청문회
조희대은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다. 위키백과
출생: 1957년 6월 6일 (66세)
직업: 대법관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코넬대학교 법학 석사 (LLM)
 조희대 고향 조희대 성향 조희대 프로필 조희대 대법관 조희대 종교 조희대 재산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판사
조희대 재산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재산으로 총 15억9346만원을 신고했다. 15일 국회에 제출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본인 2억9278만원, 배우자 12억1743만원, 아들 8324만원이다.
분류 1957년 출생경주시 출신 인물경북고등학교 출신서울대학교 출신코넬 대학교 로스쿨 출신대한민국의 판사대법관성균관대학교 재직창녕 조씨박근혜 정부/인사군법무관 출신
재임기간
제41대 대구지방법원장
2012년 9월 7일 ~ 2014년 2월 6일
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 제청 / 박근혜 대통령 임명)
2014년 3월 4일 ~ 2020년 3월 3일
가족 배우자 박은수, 슬하 1남 2녀
학력 경주강동초등학교 (졸업[2] / 18회)
경주중학교 (졸업)
경북고등학교 (졸업[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코넬 대학교 대학원 (법학 / LL.M.)
병역 대한민국 육군 중위 만기전역 (군법무관)
종교 불교[4]
약력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제41대 대구지방법원장
제21대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대법관 (2014.03. ~ 2020.03.)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을 역임했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재직 중 윤석열 정부에서 제17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인물이다.
이균용 후보자가 부결된 이후 33일 뒤인 2023년 11월 8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었다.尹, 대법원장 후보자에 '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 지명[16][17][18]

대통령실은 이날 2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한 인사 브리핑에서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 재직 중 대법관까지 역임하고 원칙론자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보호에도 앞장섰다.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尹 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지명한 이유

2023년 11월 9일, 지명한지 하루만에 국립서울현충원을 거치고[19]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찾아가 안철상 권한대행과 면담을 가졌다.조 후보자, 안철상 권한대행 접견 오전 기자회견에서 지명 소감으로 이 중책을 수천, 수만번 고사하고 싶은 심정이란 의미와 임기에 관해서는 "단 하루를 수행해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 헌법을 받들겠다,,며 보수 색체가 짙어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무유정법(無有定法)이라는 불교 용어로 정해진 법(진리)이 따로 없는게 참다운 법이다고 인용하며 우리의 두 눈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본다는 법에 비유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코멘트를 남겼다.대법원 첫 출근 현장영상/채널A 대법원장 지명 소감에서 남긴 사자성어..무유정법(無有定法)
대법관(2014년 ~ 2020년) 재임 중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다.조 후보자, 대법관 재임 시절 판례는?
2015년 1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선동 및 내란음모 혐의가 유죄인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내란선동은 유죄이고 내란음모는 무죄라는 각 다수의견을 내었다.[28]
2017년 1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전무가 벌인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이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항공기는 배와 달리 이륙 전과 착륙 후에는 당연히 지상을 다닐 수밖에 없다"며 "항공기가 다니는 길이면 지상과 공중을 불문하고 모두 항로에 포함된다"며 조현아 전무를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29]
2018년 3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학문의 자유'를 이유로 항의하며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들에 대해 국방부가 강제전역 징계를 내린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군법무관들의 행위는 군기문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30]
2018년 4월, 제18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하여 이른바 '댓글작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前 국가정보원장의 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31]
2018년 6월, 법정근무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로 주말에 초과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법률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노동자측의 손을 들어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32]
2018년 10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종북'으로 표현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의 명예훼손 책임이 성립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이정희가 공인임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33]
2018년 10월,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기업을 상대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에도 불구하고 존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34]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35]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1차 상고심 판결선고에서 별개의견[36]으로 비공무원인 최서원이 받은 금전적 이익이 공무원 신분인 박근혜 前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의한 뇌물수수로 간주되려면, 박근혜 前 대통령 개인적으로 얻은 뇌물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뇌물'이라는 마필이 최서원-정유라 모녀에게 귀속되는 등 이러한 증거가 현출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뇌물죄 성립이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또 삼성 관련 정유라 마필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재용 관련 승계관련 이슈가 있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고 정유라에게 마필을 임시로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합의하였다는 단순 '확인'일 뿐 소유권 이전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마찬가지로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주장하였다.
2019년 11월,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위법한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제재조치는 적법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37][보충의견1]
2019년 11월, 아내가 아픈 남편을 '통상적인 부양방법'으로 장기간 간호한 경우 상속에 있어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특별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비록 통상적인 부양방법의 간호라고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있다면 아내에 대한 특별기여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39]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주심 대법관으로서 내린 주요 판결은 아래와 같다.[40]
2018년 12월, 주심대법관으로서 박정희 정부가 1972년 당시 유신체제를 선포하며 전국에 내린 비상계엄 포고령은 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것이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일각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그루밍 성범죄가 의심되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하기도 하나, 이는 이미 前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주심 김신 대법관, 2014도9288)이 나버린 사건을 조희대 대법관이 재상고심에서 상고기각한 것일 뿐이기에 이 판결만을 두고 '조희대가 성범죄에 면죄부를 주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김신 대법관이 위 2014도9288 사건에서 주심으로서 이미 장문의 증거판단을 하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였으니, 파기환송심 및 후속 상고심(재상고심)은 그 기속력으로 인해 다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41]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김어준 겸손은힘들다’ 조국 장관 “결혼 부인 박은수 자녀 나이 판사 학력 고향 성향 재산”

2021.06.03 - [화제인물 조국 장관 프로필] - ‘김어준 뉴스공장’ 국회의원 송영길 프로필, 조국 장관 언급 "부인 정경심 딸 아들 군대 학력 실제키 고향 재산"

‘김어준 뉴스공장’ 국회의원 송영길 프로필, 조국 장관 언급 "부인 정경심 딸 아들 군대 학력

https://youtu.be/KvpqWDEZ5pI?list=TLPQMDMxMDIwMjOWtxgS0LVdl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