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제 판사 프로필, YTN 뉴스퀘어 4AM 박민설 아나운서 “연수원 41기나이 학력 축구선수 황의조 동영상 촬영 징역 1년 집행유예 선고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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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영상통화 녹화는 괜찮다"는 재판부…피해자 "2차 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 혐의를 받은 황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교육을 명령했다.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피해자 측에선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선고 직후 “오늘 1심 재판부는 불법촬영 범죄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그동안) 재판부는 황씨의 명예가 훼손될까봐 걱정하며 피해자의 발언권을 박탈했고 피해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법원에 나와 직접 하라며 입을 틀어막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행유예는 피고인보다 피해자에게 더 잔혹한 법원에서 일어난 예견된 참사였다”며 “1심 판결은 흉측하다. 항소심(2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제 판사 프로필,
출생 1983년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기본정보 직종 판사
시험 정보 연 4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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